#윤석열 석방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됐어. 언론의 주요 반응은 ① 정치권 그만 싸워! ② 즉시항고 안 한 심우정 검찰 총장 사퇴해! 로 나뉘어. ①을 강조하며 여야 갈등은 부각하지만, ‘즉시항고 포기’라는 이례적 결정의 문제는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 매체가 있어. 대부분 매체는 ‘윤 대통령 봐주기’, ‘사법 혼란’에 무게를 뒀어.
① 정치권 그만 싸워🤯
돌아온 윤⋯야 “조기 파면 때까지 무한 투쟁” (조선 3/10 1면)
유신 잔재' 즉시항고 조항 논란…野 과거엔 "폐지 찬성" (TV조선 3/10)
검찰총장까지 탄핵 위협, 민주당 국헌 문란도 탄핵 대상(조선 3/10 사설)
② 즉시항고 안 한 심우정 검찰 총장 사퇴해🤬
윤만 혜택 ‘구속기간 산정’...즉시항고로 혼란해소해야(한국 3/13 사설)
대법도 하라는 항고 포기한 심우정, ‘윤석열 방패’ 작정했나(경향 3/14 사설)
검찰이 포기한 즉시항고, 법원은 “상급심 판단 구해야”(중앙 3/13 사설)
Talk!🎤 ① 입장인 조선일보의 3월 11일 1면도 재밌어. 톱뉴스는 <연금개혁·상속세 ‘빈손’⋯또 국정 파행>이고, 소제목은 ‘여야, 윤 석방 이후 대치 격화’야. 정치권이 윤 석방으로 싸우느라 민생은 외면한다는 맥락이지. 마치 윤 석방에 따른 혼란은 큰 이슈가 아니라는 듯. 민생 외면은 그 자체로 다루지 않고, 윤 석방과 연결 지을 이유가 보이지 않아.
#사교육비 30조 육박
14일, 탄핵 뉴스만큼 관심을 끌었던 이 뉴스 봤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발표말이야. ‘초등 의대반’, ‘7세 고시’, 대치동 학부모를 패러디한 ‘제이미맘’만 봐도 사교육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것 같아. 한 군데 언론만 빼고 이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어.
학생 줄었는데 사교육비 29조원 최고(조선 1면)
줄넘기 과외, 초등 의대반, ‘사회악’ 낳는 대학입시(조선 사설)
학생수 8만명 줄었는데…사교육비 2조 늘었다(동아 1면)
“사교육비 잡겠다” 킬러 문항 배제, 되레 최대치 경신(동아 8면)
요란했던 ‘사교육 카르텔’ 전쟁… 학부모 부담만 늘었다(동아 사설)
정부 대책 비웃듯…사교육비 29조 ‘역대 최고’(한겨레 1면)
영어유치원, 대학보다 3배 비싼 ‘월평균 154만원’ (한겨레 2면)
기저귀 차고 ‘4세 고시’ 확산 영어유치원 월 154만원 쓴다 (한국 1면)
(...)
Talk!🎤 기사가 너무 많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은 매체를 찾는 게 오히려 쉬워. 그래서 중앙일보가 눈에 들어왔어👀 이 소식을 6면에 싣고, ‘6세 미만 영유아 절반이 사교육…월평균 33만원 쓴다’라는 제목을 붙였어. ‘33만원’을 적으니 위에 나열한 기사보다는 심각성이 훨씬 덜하게 느껴지지.
왜 이렇게 썼을까?💁♀️ 이 기사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다른 더 중요한 기사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 다만 중앙일보가 ‘교육’에 관심이 높아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벌주의로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는 사실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 먼저 기사 하나 볼래?
국영수 1등 이 학원 다녔다…엄마들 쉬쉬한 ‘대치동 학원’
초등생이 ‘고교 수학’ 끝낸다…입학시험에 5000명 몰린 학원
수학은 동네 학원 보내라…단, 영어는 대치동뿐이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기사야. 한 달에 정가 1만 5천 원을 내야 볼 수 있어. 중앙은 대학 줄세우기로 비판받는 ‘대학평가’를 매년하고, ‘대학교’ 광고로 돈을 많이 버는 1위 매체(21년 기준, 참고)라는 점도 기억해야 해🧐 학벌주의 등이 지속해야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교육에 나쁘게 쓰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중앙일보의 교육 관련 기사는 타 매체와 비교하며 읽어야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상법 개정안 통과
13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어. 기업의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해 주주의 표결권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야.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찬성 쪽 견해와 개정안이 주주의 소송 남발, 투자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어🤜🤛
국민의힘 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지만,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먼저 논의를 시작했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한국 경제팀의 일관된 시금석 중 하나가 주주가치 제고 의지였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Talk!🎤 상법 개정안 보도에서도 살펴볼 만한 게 있어.
거야 ‘상법 족쇄’ 강행 (중앙 1면 3/14)
‘소송남발 우려’ 상법 개정안 통과, 과연 K밸류업 되겠나 (중앙사설 3/14)
1면 기사를 쓴 기자가 이 법에 대해 의견을 물을 단체나 사람들을 살펴볼게.
한국경제인협회,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익명을 원한 재계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 경영자 측을 대표하는 단체들로, 한국무혁협회까지 포함해 경제5단체라 불리는 곳이야. 그 외 언급된 익명이 재계 관계자는 물론 교수, 의원 모두 이 상법을 반대하는 이들이지. 경제 관련 기사를 볼 때 취재원을 살펴보면, 기사가 어느 한쪽의 입장만 듣고자 하는 건 아닌지 그 의도를 살필 수 있어👀
중앙일보는 놓친 상법 개정안 찬성 의견도 소개하며 이번 주.zip 코너를 마무리할게!
“작년부터 유행하는 말이 ‘국장(국내 증시)탈출 지능순’이라고 하는데, 국가적으로도 창피한 일이다. 상법이 개정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자금을 맡긴다고 한다.”
(김민국 브이아이피 자산운용 대표)
“이사의 충실 의무가 개정된다면 이사진이 대주주 이익만 고려하는 폐습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2개를 놓고 보면 최근 1년 반 동안 (이사회) 안건 100개 정도 중에 이사 충실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1개 정도 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출처: “상법 개정, 윤석열 최상목도 찬성했었다”…여론전 나선 민주당, 한겨레)
